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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성보]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빈틈 메워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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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양수영]알래스카 LNG, 참여 여부보다 ‘투자 조건’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달러(약 67조 원) 안팎으로 알려진 초대형 프로젝…
- 2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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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성보]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빈틈 메워 실효성 높여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6년 176개국 중 52위에서 2025년 182개국 중 31위로 상승했다. 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이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다. 필자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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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구교준]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누기보다 모아야 산다
20여 년 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시즌 2’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규범적 방향성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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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필남]AI 금지와 허용 사이, 대학이 지켜야 할 역할
대학 강의실에서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조교가 아니다. 학생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답을 알려준다. 지난해 KAIST 재학생 696명에게 물었더니, 수업 중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54%가 교수나 동료가 아니라 생성형 AI를 먼저 찾는다고 답했다. 학습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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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대일]청년 일자리 위기, 노동시장-교육의 낡은 틀 바꿔야
15∼29세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도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기 실업이 길어지면 취업 이후에도 업무 역량 축적이 늦어지고 생산성이 하락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손실로 돌아오므로 실효성 있는 처방이 시급하다. …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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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조원빈]강성당원에 휘둘리는 양당… 소선거구제 손볼 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당내 파벌 간 경쟁으로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책 토론이나 민생 비전보다 소모적인 권력투쟁이 가관이다. ‘대전(大戰)’이라는 말이 붙을 만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난타전이 격화됐다. 당내 파벌 경쟁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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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모종린]균형발전 시대, 물어야 할 서울의 역할
국가도 하나의 지역이며, 모든 지역에는 중심지가 있다. 한국에는 서울이 있고, 프랑스에는 파리가, 미국에는 뉴욕과 워싱턴이 있다. 나라마다 다른 것은 중심지의 유무가 아니라 그 개수다. 중심지가 하나면 일극(unipolar), 둘이면 이극(bipolar), 여럿이면 다극(multipo…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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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석병훈]한국형 미래대응기금, 국부펀드 선진국의 원칙에서 배우자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세수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종전 전망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처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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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하상응]“누가 미국 국민인가”… 시험대 오른 미국의 정체성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권리를 국가 존재의 근거로 제시한 이 문구는 오늘날 근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선언은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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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현우]22대 국회 후반기, 협치 복원할 때다
22대 국회 후반기도 어김없이 여야의 강한 충돌 속에 출발했다.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 뒀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 남은 위원장직마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였…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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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현출]‘언터처블’ 선관위, 신뢰받는 선거 전문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랑 가운데 하나였다. 과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관위는 1963년 내무부 소속에서 벗어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선거를 정부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정착시켰고, 이는 권위주의 시기에도 선거의 최소한의…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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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재관]지방의원 8명 중 1명 ‘무투표 당선’, 정치개혁 나설 때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만 보면 “내란 청산”을 내세운 여당의 승리다.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던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선출된 지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큰 흐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단지 여당이 얼마나 크게 이길 것…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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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고학수]AI가 흔든 ‘증거의 신뢰성’… 검증 체계 새로 짜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준다.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표나 그림을 생성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적 내용에 대한 분석에도 유용한 도움을 준다. 이제는 AI가 업무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기술이 전혀 다…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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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배진석]지방은 없고 중앙정치만 남은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 지역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선거가 붕어빵이냐’라는 자조도 보인다. 낯설지 않은 역설이다. 필자가 속한 대학이 있는 경남만 보더라도 청년은 떠나고 원도심은 공동화되며 교통, 의료, 돌봄의 공백은 여전히 크다. 마땅히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어야 할 주제들…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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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대균]삶의 마지막 순간, 응급실과 요양병원 떠돌지 않도록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릴 때 비슷한 대답을 한다. 가능하다면 집에서, 익숙한 사람들 곁에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많은 이들이 요양병원과 응급실, 급성기 병동을 오가다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동아일보가 최근 조명한 …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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