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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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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같은 성별끼리 하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성(姓)씨를 가진 사람끼리 하는 결혼에 대해서는 동성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동성 결혼의 웨딩 케이크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해외 및 타 지역의 동성결혼 인정
  1. CAS 제도(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 제외, 단 네덜란드 본토에서 공인된 동성 동반자 혼인관계 인정
  2. 니우에와 쿡 제도, 토켈라우 제외
  3. 멕시코시티와 17개 주에서 동성 동반자 혼인 신고 가능, 또한 다른 주에서 공인된 혼인관계는 멕시코 전역에서 인정
  4. 아메리칸사모아와 미 영토 내 몇몇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자치 지역 제외
  5. 사크섬 및 14개 중 6개의 해외 영토 제외
  6. 일부 지자체

*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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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자가 2017년 11월 11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동성결혼(同性結婚, 영어: same-sex marriage, gay marriage) 또는 동성혼(同性婚)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을 말한다. 평등혼 또는 평등결혼(marriage equality, equal marriage)은 동성결혼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LGBT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38개국에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인권과 시민권에 기초하여 동성결혼을 전면적으로 혼인의 형태로 포섭하고 이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멕시코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전 세계 50~60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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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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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사회의 혼인은 현대의 국가등록식 법률혼과 동일하지 않았으며, 종교의례·가문관계·동거·성적 결합·재산관계·공동체 승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고대의 동성결혼 또는 동성 간 배우자 관계를 해석할 때에는 현대 민법상의 혼인 요건만을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현대적 의미의 법률혼으로서 동성결혼 제도가 고대 사회에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그리스·로마 세계 등에서는 동성 간의 의례적 결합, 배우자적 관계, 혼인식을 치르거나 혼인으로 묘사된 관계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1][2][3]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근동 지역의 일부 문헌에는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사이의 사랑을 기원하는 주문문이 전해진다.[4] 이러한 자료는 고대 사회에서 동성 간 친밀한 결합이 종교적·의례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이슈타르 숭배와 관련된 일부 성별비순응적 사제·의례 수행자들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성별과 성적 역할이 종교적 권위와 결합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5]

고대 이집트의 경우, 제5왕조 시기의 왕실 관리 니안크크눔과 크눔호테프의 합장묘가 동성 간 배우자적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두 사람은 사카라의 무덤에서 서로 코를 맞대고 포옹하는 등 고대 이집트의 부부 도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일부 연구자는 이를 고대 이집트의 동성 간 친밀한 관계 또는 부부적 관계의 증거로 해석한다.[6]

중국의 고대 및 전근대 문헌에서도 남성 간의 친밀한 결합이나 배우자적 관계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예컨대 주나라 시기의 반장과 왕중선은 서로 사랑하여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는 일화로 전해진다.[7] 한대 이후 중국 문헌에는 황제와 남성 총애자 사이의 관계, 남성 간의 동거와 정서적 결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전통은 후대에 “단수지벽” 등 남성 간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기억되었다. 다만 이러한 관계가 모두 제도적 혼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문헌상으로는 배우자적 관계, 총애 관계, 의례적 또는 문학적 결합이 서로 섞여 나타난다.[8]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 간의 사랑과 동반자 관계가 문학·철학·역사서에서 자주 나타난다. 하르모디우스와 아리스토게이톤, 알렉산드로스와 헤파이스티온 또는 바고아스처럼 남성 간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사례가 있으며, 테바이 신성대는 남성 연인 쌍으로 구성된 군사 집단으로 전해진다.[9] 사포의 시 역시 여성 간 사랑과 욕망의 고대적 표현으로 자주 언급된다.[10]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이러한 관계들이 일반적으로 혼인으로 불렸거나 법적 혼인제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적다. 따라서 그리스의 사례는 동성혼 제도라기보다 동성 간 사랑, 서약, 동반자 관계가 사회적·군사적·문학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사례로 다루어진다.

고대 로마에서는 남성 간 혼인식 또는 혼인으로 명시적으로 묘사된 사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진다. 풍자시인 마르티알리스와 유베날리스는 남성 간 결혼식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은 적어도 로마 사회에서 남성 간 혼인 의례가 실제 사례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11]

로마 황제 네로는 남성과 공개적으로 혼인식을 올린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그는 자유민 피타고라스와 혼인식을 올렸으며, 이때 네로가 신부의 역할을 맡았다고 전해진다.[12] 이후 네로는 스포루스와도 혼인식을 치르고 그를 황후처럼 대우한 것으로 기록된다.[13] 로마의 사료들은 이러한 혼인식을 비판적·풍자적으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혼인식·지참금·공개 축하와 같은 혼인 의례의 요소를 언급한다.

엘라가발루스 황제 또한 남성과의 혼인 또는 배우자 관계로 자주 언급된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마차 기수이자 노예였던 히에로클레스를 남편으로 불렀고, 운동선수 조티쿠스와도 공개적인 결혼식을 올렸다고 전해진다.[14][15][16][17]

다만 로마법상 유효한 혼인인 iustum matrimonium은 원칙적으로 혼인능력인 conubium을 가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간 혼인식이 로마법상 일반적인 혼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18] 그럼에도 현대 연구자들은 로마 제국 시대에 남성 간 혼인식 또는 배우자적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동성 간 결합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다루고 있다.[19]

342년 콘스탄티우스 2세와 콘스탄스는 테오도시우스 법전에 수록된 칙령을 통해 남성이 여성의 방식으로 혼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20] 이 조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에서 남성 간 혼인식 또는 그와 유사한 의례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된다. 다만 조문의 문구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으며, 이 법이 실제로 어떤 관행을 어느 정도까지 처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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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동성결혼 또는 동성 간 결합을 둘러싼 논의는 특히 기독교권의 형제결연 의례와 남성 간 공동생활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존 보즈웰은 중세 비잔티움과 서유럽의 일부 교회 의례가 단순한 우정의 축복을 넘어 동성 간 결합을 종교적으로 승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21] 반면 이 의례를 동성결혼이 아니라 의형제 결연, 화해, 후원관계 또는 영적 친족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어, 그 성격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22]

보즈웰은 9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바실리우스 1세가 황제가 되기 전 니콜라오스라는 남성과 교회에서 공식적인 결합 의식을 치렀으며, 이후 요한이라는 남성과도 유사한 결합을 맺었다고 해석하였다.[21] 이러한 의례는 그리스어로 아델포포이에시스라고 불리는 “형제 만들기” 의례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즈웰은 이것이 일부 상황에서 동성 간 배우자적 결합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유럽에서도 동성 간 결합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가 전해진다. 1061년 4월 16일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라이리스 데 베이가에서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반딜라스라는 두 남성이 산타 마리아 데 오르데스 교회와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공동생활을 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는 문서가 셀라노바의 산살바도르 수도원 문서에서 발견되었다.[23]

12세기 아일랜드에 관해 제럴더스 캄프렌시스는 남성들 사이의 결합 관습을 기록하였다. 보즈웰은 이러한 기록을 아일랜드에서 동성 간 결합 의례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았으며, 중세 기독교권에서 동성 간 결합이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의례와 공동체적 승인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다.[21]

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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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후기와 근세 초 프랑스 남부에서는 《affrèrement》라는 법적 계약이 존재하였다. 이는 혈연관계가 아닌 두 성인 남성이 “하나의 빵, 하나의 포도주, 하나의 지갑”을 공유한다는 형식으로 재산과 가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24] 역사학자 앨런 털친은 이 제도가 반드시 성적 관계나 낭만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남성 커플이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과 재산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affrèrement》는 현대적 의미의 동성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가구를 구성할 수 있었던 전근대적 사례로 언급된다.

중국에서도 전근대 시기 남성 간 계약적 결합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의 문인 심덕부는 《필추재여담》에서 푸젠성 지역의 남성 간 결합 관습을 언급하였다.[25] 이 기록에 따르면 남부 푸젠에서는 연장자인 남성이 연소자인 남성과 예식을 치르고 계약을 맺어 관계를 형성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때로는 연소자의 가족에게 예물을 주고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관계는 현지에서 의형제 관계와 남성 간 성애적·배우자적 관계가 겹친 형태로 이해되었으며, 중국의 남성 간 사랑과 결합 전통을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26]

근세에 들어 유럽에서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중앙집권적 국가 형성, 교회법과 세속법의 정비 속에서 혼인이 점차 교회와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적 결합으로 규율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세와 전근대 사회에 존재하던 형제결연, 공동생활 계약, 비공식적 배우자 관계 등은 혼인과 구별되는 관계로 분류되었고, 동성 간 성적 관계는 많은 지역에서 “소도미”나 “버거리”라는 죄목으로 처벌되었다.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1533년 《버거리법》이 제정되어 남성 간 성관계가 중범죄로 처벌되었고, 이후 이 법은 영국과 그 식민지의 성범죄 법제에 영향을 미쳤다.[27]

이처럼 중세와 근세 사회의 동성 간 결합은 현대 법률혼과 동일한 제도라기보다, 종교적 형제결연, 공동생활 계약, 재산공동체, 배우자적 동거, 의례적 결합 등이 서로 겹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은 동성결혼의 직접적 전신이라기보다, 동성 커플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종교적·법적 인정을 추구하거나 획득해 온 사례로 평가된다.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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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에 들어 혼인은 점차 교회와 지역 공동체의 의례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민법상 제도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혼인은 대체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되었고, 동성 간 결합은 공식 혼인제도 밖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근대 국가의 형법과 경찰제도는 남성 간 성관계를 “소도미” 또는 “버거리”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처벌 체계는 동성 간 결합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성 간 배우자적 관계나 혼인 의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영국 런던의 “몰리 하우스”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교와 성적 만남을 갖던 장소였으며, 일부 공간에서는 여성적 호칭과 의복, 출산 의례의 패러디, 남성 간 모의 결혼식 등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전해진다.[28] 이러한 의례는 법적 혼인은 아니었지만, 근대 도시의 성소수자 하위문화 안에서 동성 간 결합과 혼인이 상징적으로 재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29]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두 여성이 남성의 경제적 부양 없이 함께 생활하는 장기적 동거 관계가 “보스턴 결혼”이라고 불렸다. 이 용어는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우정, 직업적 동반자 관계, 낭만적·성애적 관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었다.[30] 보스턴 결혼은 법적 혼인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여성들이 남성과의 결혼 대신 다른 여성과 가정, 재산, 정서적 삶을 공유한 사례로, 근대 사회의 동성 간 생활공동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형태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도 근대 인류학자와 식민지 관찰자들이 여성-여성 혼인 또는 여성 남편 제도를 기록하였다. 누에르족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남성 상속자가 없는 여성이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맡아 다른 여성과 혼인하고, 그 여성의 자녀를 자신의 혈통과 재산계승 관계 안에 편입시키는 제도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31] 케냐의 난디족 등 동아프리카의 일부 사회에서도 여성이 남편의 지위를 맡아 다른 여성과 혼인하는 관습이 보고되었다.[32] 이러한 여성-여성 혼인은 현대적 의미의 동성결혼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성적 관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었지만, 여성이 배우자·남편·가장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여성과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제도적 사례로 연구되어 왔다.[33]

근대 후반에는 동성애를 범죄나 죄악이 아니라 인간의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의 문제로 보려는 초기 성과학과 권리운동이 등장하였다. 카를 하인리히 울리히스는 19세기 중반 남성 간 사랑을 자연적 성향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 폐지를 주장하였고, 1897년 마그누스 히르슈펠트는 베를린에서 과학인도주의위원회를 창립하여 독일 형법 제175조 폐지와 성소수자의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였다.[34][35] 이 시기의 운동은 동성결혼 법제화를 직접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동성 간 관계를 범죄나 일탈이 아니라 권리, 가족, 사회적 인정의 문제로 재해석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세기 초반에는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성과학 연구가 독일과 영국, 미국 등지에서 발전하였으나, 파시즘, 나치즘, 전쟁, 냉전기의 보수적 가족정책과 동성애 탄압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운동이 단절되거나 후퇴하였다. 그럼에도 근대의 여성 간 장기 동거, 남성 동성애 하위문화의 혼인 의례, 아프리카의 여성-여성 혼인 제도, 그리고 초기 성소수자 권리운동은 20세기 후반 시민결합과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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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중반 이후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동성애 형사처벌 폐지, 경찰 단속 중단, 고용·주거·의료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동성 커플의 가족권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점차 확대되었다. 1969년 미국 뉴욕의 스톤월 항쟁은 현대 성소수자 해방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지며, 이후 여러 나라에서 성소수자 단체와 프라이드 행진이 조직되었다.[36]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동성 커플의 관계를 단순한 사적 동거가 아니라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특히 병원 면회, 상속, 임대차 승계, 세금, 이민, 연금, 장례 결정권 등에서 동성 파트너가 법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성소수자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1980년대 HIV/AIDS 위기는 동성 커플이 서로를 돌보는 생활공동체임에도 법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며, 파트너십과 혼인권 요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37]

현대의 동성 커플 법적 인정은 먼저 혼인과 구별되는 등록동반자관계 또는 시민결합 제도를 통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 제도는 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동성 커플에게 상속, 세금, 사회보장 등 혼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최초의 전국 단위 제도였다.[38]

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근대 국민국가의 민법상 혼인제도로서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시행하였다. 이후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이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 동성결혼을 차례로 법제화하였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헌법상 혼인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판결하였고, 같은 해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넘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확대되었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도 각각 2013년과 2017년에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태국은 2025년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시행하였다. 2020년대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군인과 지지자들이 동성 파트너에게 의료 결정권, 장례 절차 참여, 유족 권리 등을 보장하는 시민동반자관계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동성 커플의 가족권 보장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39]

2026년 기준으로 동성결혼은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결합·등록동반자관계·해외 동성혼 인정 등 혼인 이외의 방식으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도 존재한다.[40]

동성결혼 허용 국가 연대표

[편집]
2001년 네덜란드 네덜란드 (4월 1일)
2002년
2003년 벨기에 벨기에 (6월 1일)
2004년
2005년 스페인 스페인 (7월 3일), 캐나다 캐나다[주 1] (7월 20일)
200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11월 30일)
2007년
2008년
2009년 노르웨이 노르웨이 (1월 1일), 스웨덴 스웨덴 (5월 1일)
2010년 포르투갈 포르투갈 (6월 5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6월 27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7월 22일)
2011년
2012년 덴마크 덴마크 (6월 15일)
2013년 브라질 브라질 (5월 16일), 프랑스 프랑스 (5월 18일), 우루과이 우루과이 (8월 5일), 뉴질랜드 뉴질랜드 (8월 19일)
2014년
2015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월 1일), 미국 미국[주 2] (6월 26일), 아일랜드아일랜드 (11월 16일)
2016년 콜롬비아 콜롬비아 (4월 28일)
2017년 핀란드 핀란드 (3월 1일), 몰타 몰타 (9월 1일), 독일독일 (10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12월 9일)
2018년
2019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월 1일), 중화민국 중화민국 (5월 24일) , 에콰도르 에콰도르 (6월 12일)
2020년 영국 영국 (1월 13일)[주 3],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5월 26일)
2021년
2022년 칠레 칠레 (3월 10일), 스위스 스위스 (7월 1일),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7월 8일), 쿠바 쿠바 (9월 27일), 멕시코 멕시코 (12월 31일)[주 4]
2023년 안도라 안도라 (2월 17일)
2024년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1월 1일), 네팔 네팔 (4월 27일), 그리스 그리스 (2월 16일)
2025년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1월 1일), 태국 태국 (1월 22일)
2026년

동성결혼에 관한 국가별 입장

[편집]
  동성 결혼 허용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동성 결혼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해외 또는 타 관할 구역에서의 동성 결혼을 완전히 인정
  동성간 시민 결합 또는 동반자관계 허용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동거관계 또는 법적 보호권)
  해외 또는 타 관할 구역에서의 동성 결혼을 제한적으로 인정(거주권)
  동성 결혼을 보장하라는 국제 법원 판결의 관할 국가
  동성 동반자의 법적 가족구성권이 보장되지 않음
v • d • e • h
  헌법으로 동성 결혼 금지
  이슬람 법(샤리아)으로 동성 결혼 금지
  헌법 또는 이슬람 법으로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 않음
v • d • e • h

국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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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2일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 기관과 회원국들에게 정치·사회·시민적 권리와 인권의 문제로서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41][42]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당시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3]

2018년 6월 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에서 동성결혼을 한 루마니아인과 미국인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도 유럽연합 시민의 비유럽연합 국적 동성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44]

2025년 11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 베를린에서 혼인한 폴란드 국적 동성 커플이 폴란드 당국의 혼인증서 등록 거부를 다툰 사건에서, 유럽연합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체결한 동성혼을 자국에서 인정·등록하지 않는 것은 유럽연합 시민의 자유이동권 및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45] 이 판결은 회원국에 동성결혼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성립한 동성혼의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은 이 판결을 적용해 독일에서 혼인한 폴란드인 남성 커플의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같은 해 5월 바르샤바시는 폴란드에서 처음으로 외국에서 성립한 동성혼의 혼인증서를 등록하였다.[46][47]

2018년 1월 9일 코스타리카에 소재한 미주 인권 재판소는 권고적 의견 OC-24/17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가족생활의 권리 보호와 차별금지 원칙을 확인하고, 미주인권협약 당사국들이 동성 커플에게 혼인을 포함한 기존 가족법상 제도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48]

아시아·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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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2013년 《혼인 정의 개정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9일부터 시행하였다.[49] 오스트레일리아는 2017년 하반기 실시된 주민우편조사에서 동성결혼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뒤 의회가 결혼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7년 12월 9일부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50] 이스라엘은 자국 내에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으나, 2006년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국에서 성립한 동성혼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다.[51]

2017년 5월 24일 대만 사법원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년 안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중화민국 입법원은 2019년 5월 17일 동성 간 혼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사법원 석자 제748호 해석 시행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같은 해 5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네팔에서는 2008년 대법원이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제도적 장치는 오랫동안 마련되지 않았다.[52] 2023년 6월 28일 네팔 대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성소수자와 비전통적 커플의 혼인을 별도 등록부에 임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명령하였다.[53] 이후 2026년 6월 18일 네팔 대법원은 정부가 성소수자에게 이성 커플과 동등한 혼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를 명령하였다.[54]

2024년 3월 27일 태국 하원은 정부와 각 정당이 제출한 법안을 통합한 동성결혼 허용 민상법 개정안을 3차 독회에서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55] 이후 법안은 2024년 6월 18일 상원을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왕실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56][57]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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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김승환 부부는 같은 해 혼인신고가 불수리되자 2014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법원은 현행 법체계상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58]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은 국내 최초로 동성 간 혼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인 이른바 《혼인평등법》을 대표발의하였다.[59] 이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인정을 목표로 한 가족구성권 3법 발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성 동반자 등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생활동반자법》도 함께 포함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민법 제812조 제1항을

혼인은 이성(異性) 또는 동성(同性)의 당사자쌍방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러나 2024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는 동성 동반자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평가되었다. 앞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에서 사실혼의 개념을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60]

2025년 2월 14일 동성 부부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는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소원으로 보도되었다.[61]

대한민국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62]

2026년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2부는 동성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 보아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63]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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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동성결혼 지도
  동성 결혼 허용
  동성간 시민 결합 또는 동반자관계 허용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동거관계)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거주권)
  동성 동반자의 법적 가족구성권이 인정되지 않음
  헌법상 이성 결혼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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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1일,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년에는 벨기에,[64] 2005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2010년에는 포르투갈과 아이슬란드, 2012년에는 덴마크, 2013년에는 프랑스, 2014년에는 룩셈부르크가 동성결혼을 입법으로 허용하였다. 룩셈부르크의 동성결혼법은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및 웨일스는 2013년 영국 의회의 입법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65] 스코틀랜드는 2014년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안 가결에 따라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의회가 북아일랜드 의회를 대신하여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20년 1월 13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2015년 5월 아일랜드에서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투표율 60.52%에 찬성 62.07%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66]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으며, 동성결혼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시민발의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으며,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67]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몰타와 독일은 2017년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였다.[68] 독일의 동성결혼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7년 12월 5일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한정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69]

2021년 9월 26일 스위스에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찬성 64.10%, 반대 35.90%로 법안이 승인되었다. 모든 칸톤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70]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71]

슬로베니아에서는 앞서 2015년 의회가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같은 해 12월 20일 국민투표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72] 2022년 6월 16일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는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한정하고 동성 커플의 공동입양을 금지한 가족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22년 7월 공개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의회에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고 명령하였다.[73] 이에 슬로베니아 의회는 같은 해 10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74] 슬로베니아는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같은 해 7월 21일 안도라 의회는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75] 이 법에 따라 안도라에서는 2023년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2023년 6월 20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가족법 개정안을 찬성 55표,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에스토니아에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 에스토니아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발트 국가이자 구소련 국가가 되었다.[76]

그리스에서는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2022년 좌파 정당 시리자에 의해 처음 의회에 발의되었고, 2023년 총선에서 재집권한 보수 정부가 동성결혼 법제화를 지지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24년 2월 15일 그리스 의회는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찬성 176표, 반대 76표로 통과시켰다.[77] 이 법은 동성 커플의 혼인과 입양을 인정하였으며, 그리스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최초의 정교회 문화권 국가로 평가되었다.

2024년 5월 16일 리히텐슈타인 의회는 동성결혼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2025년 1월 1일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였다.[78] 이로써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어권 국가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2026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2021년 미국에서 혼인한 동성 커플을 “사실상 가족”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우크라이나에서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이 개별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첫 대법원 판례로 평가되었다.[79][80]

2026년 현재 유럽에서는 동성결혼을 아직 법제화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서도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 인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2025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과 2026년 폴란드 최고행정법원 판결 이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성립한 동성혼의 등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동성 커플을 포함한 비혼 동거 커플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다.[81][82] 우크라이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과 2026년 대법원 판례 이후 동성 커플의 가족관계 및 시민결합 인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83] 리투아니아에서는 2025년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동반자관계를 이성 커플로 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의회에 동성 커플의 동반자관계를 인정하는 입법을 요구하였다.[84] 루마니아에서도 유럽인권재판소가 2023년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 제도의 부재를 유럽인권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뒤 관련 입법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85]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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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2003년 온타리오주 항소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여러 주와 준주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이 순차적으로 허용되었다. 이후 2005년 7월 20일 《시민혼인법》이 왕실 재가를 받으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86] 캐나다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판결과 입법, 주민투표를 통해 각 주가 자체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결혼보호법》(1996년 제정)[87] 중 연방법상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88][89] 이 판결로 동성결혼을 한 부부도 연방 차원의 세금·상속·이민·사회보장 등 혼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당시 판결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혼인 허용을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었다.

2년 뒤인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헌법상 혼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며, 개별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하거나 다른 주에서 성립한 동성결혼의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90] 2022년 미국 연방의회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결혼존중법》을 가결하였고, 이 법은 2022년 12월 1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연방법이 되었다. 이 법은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연방정부와 각 주가 법적으로 성립한 동성결혼과 인종 간 결혼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의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이 폐기될 경우 각 주에 새 동성혼 허가증 발급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91]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시티가 2009년 동성결혼을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대와 2020년대 초반에 걸쳐 각 주에서 입법과 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이 점차 확대되었다.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2010년 멕시코시티의 동성결혼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92] 또한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례를 확립하여, 동성 커플이 법원을 통해 혼인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93] 이후 각 주 의회가 차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고, 2022년 타마울리파스주가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면서 멕시코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94]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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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의 동성결혼 지도
  동성 결혼 허용
  동성간 시민 결합 또는 동반자관계 허용
  자료없음
  헌법상 이성 결혼으로 한정
  동성애 처벌 법규정 있으나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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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2010년 7월 15일 의회가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 7월 21일 공포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동성결혼 제도를 시행한 국가가 되었다. 브라질에서는 2012년 1월 알라고아스주를 시작으로 동성결혼 등록이 이루어졌고, 2013년 5월 14일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가 전국의 등기소에 동성결혼 등록을 거부하지 말 것을 명령함에 따라 동성결혼이 브라질 전역에서 가능해졌다. 우루과이에서는 2013년 8월 5일부터 동성결혼법이 시행되었다.[95]

콜롬비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동성 커플의 혼인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6년 4월 28일부터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12일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은 같은 해 7월 8일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에 이어 남아메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2018년 8월 8일 코스타리카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미주 인권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인용하여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며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입법부에 18개월 이내에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판결은 2018년 11월 26일 공포되었고, 입법 기한이 경과한 2020년 5월 26일부터 코스타리카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96]

칠레에서는 2017년 미첼 바첼레트 정부가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하였고, 2021년 보수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본격화되었다. 같은 해 12월 7일 칠레 의회는 상원 찬성 21표, 반대 8표, 하원 찬성 82표, 반대 20표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다.[97] 이 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2022년 9월 25일 쿠바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동성 커플의 입양, 대리출산 등을 포함한 새 가족법전이 66.85%의 찬성률로 승인되었다.[98] 2022년 9월 26일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법전에 서명하고 다음 날 공포하면서 쿠바에서도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쿠바는 현 공산권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다.

한편 동성결혼을 아직 전국적으로 법제화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에 관한 논의와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2020년 첫 동성 커플의 자유결합 등록이 이루어진 뒤, 2022년 다민족헌법재판소가 동성 커플의 자유결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2023년 3월 공표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99] 다만 볼리비아 헌법은 여전히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결혼 자체가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페루에서는 동성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인정하려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며, 2023년 고등법원이 동성 결합의 공적 등록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100] 2024년에는 페루 의회 위원회가 시민결합 법안을 승인하여 본회의 논의 절차로 넘겼으나, 2026년 현재 동성결혼은 법제화되지 않았다.[101] 수리남에서는 2025년 2월 법원이 외국에서 혼인한 동성 커플 2쌍의 혼인을 등록하라고 정부에 명령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혼인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102] 그러나 이는 외국에서 성립한 동성혼의 등록에 관한 판결로, 수리남 국내에서 동성결혼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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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005년 헌법재판소가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의회에 1년 이내 관련 법률을 정비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의회는 2006년 찬성 230표, 반대 41표로 동성 및 이성 커플의 결합을 혼인 또는 시민동반자관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Civil Union Act》를 통과시켰고, 같은 해 11월 30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103]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이다.

동성결혼의 처벌 및 반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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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주로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나 관습에 근거하여 동성애나 동성애자의 동거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수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의 북부 지역, 소말리아의 남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에 최고 사형까지 판결하며, 다수의 중동 국가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104] 우간다와 같이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종신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성결혼이 이미 허용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보수 기독교 계에서 자국에서 후퇴한 뒤 자신들의 선교 및 봉사 활동 인프라를 활용해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동성애 혐오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105]

또, 러시아는 2013년에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공개 장소와 언론에서의 동성애 행위나 성소수자 문화 축제, 시위 등 공공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증익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로 다루고 있다.

시민 결합 등 다른 형태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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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0월 1일,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동성간 법적 결합인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안도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시민 결합에 대해 LGBT 운동가들은 동성결혼의 법제화로 가는 과도기로써 이를 찬성하나, 동성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동성 커플을 보편적인 "결혼"에 포섭하지 않고 "시민 결합"이라는 또 다른 차별적이고 모호한 제도로 수용하여 성소수자 운동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평등화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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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자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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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의 입양권은 동성결혼과 시민 결합의 제도상 가장 핵심적인 차이로,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국가들은 동성 부부의 입양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나 결혼 전 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자녀를 얻기 위해 게이 부부들은 타인의 난자를 받아 인공수정, 대리모출산을 하거나, 레즈비언 부부는 타인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성 부부 중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쪽은 입양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강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에 따라 남성의 줄기세포를 난자로 분화시키거나 여성에게서 정자를 생성할 수 있다. 2014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성인의 피부 세포를 생식세포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106]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구팀에서도 관련 기술의 논문들이 출판되었다.

동성 부부의 입양에 관한 여러 논문들은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함, 부부의 안정된 관계, 경제력 등을 양자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동성 부부들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큰 차이 없이 자녀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한다.[107][108][109][110][111][112]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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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바뀐 성(性)으로 신분등록부 상의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국가들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하지 않는다.[113][114]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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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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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라는 제도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한 법적 이득과 권리, 특권을 부여한다. ... 동성 커플들은 결혼 제도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 시민 결합 제도하의 동성 커플들은 다른 부부들이 연방법에 의해 누리는 모든 이득, 권리, 특권을 평등하게 영유하지 못한다. ... 법적 동거 관계에 포함된 이득과 권리, 특권들 또한 보편적으로 유효하지 못하며, 결혼 제도와 평등하지 못하다. ... 동성 커플이 결혼 제도를 누리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특히 연령, 인종, 장애, 성, 성정체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 미국 심리 학회는 동성 커플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득, 권리, 특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차별이라고 본다.

— 2004년 미국 심리 학회[115]

...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보호, 이득, 의무등을 영유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서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그 그들의 자녀와 피부양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다. ... 우리는 상정된 헌법 수정안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주장들이 경험주의적이고 편견적인 조사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 미국 사회 학회는 결혼을 남녀간으로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 2004년 미국 사회 학회[116]

여러 문화와 시대에 걸친 가문, 혈족 관계, 가족에 관한 한 세기가 넘는 인류학 연구 결과, 그 어떤 문명이나 사회의 규율도 이성애적인 결혼 제도에만 의존되었다는 논증이 산출되지 못했다. 오히려 인류학 연구는 동성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포함한 여타 가족 형태의 확장이 인류 사회에 공헌된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 2005년 미국 인류학 연합회[117]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이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처럼 잘 지낸다는 광대한 증거가 존재한다. 25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부모의 성적 지향과 아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행실적 적응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음이 입증되었다. 이 자료는 아이가 편부모 혹은 동성 부부에게서 자라도 위험이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양심적이고 교육적인 성인은 그들이 남성 또는 여성, 이성애자, 동성애자든 상관 없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시민 결혼의 권리, 이득, 보호 등은 이런 형태의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이다.

— 2006년 미국 소아과 학회[109]

...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또한 다른 모든 시민들처럼 마찬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회의 가치있는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 혼인 제도에 얽힌 권리와 의무들도 포함된다.

— 2010년 영국 왕립 정신과의사 학회[118]

대중매체 속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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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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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류 슈퍼히어로 만화에서는 동성결혼이 성소수자 캐릭터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소재로 다루어져 왔다. 2012년 마블 코믹스의 《어스토니싱 엑스맨》 #51에서는 장폴 보비에르가 그의 연인 카일 지나두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이는 미국 주류 만화에서 동성결혼식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119] 2020년에는 마블의 《Empyre》에서 위칸과 헐클링의 결혼이 묘사되어, 슈퍼히어로 커플 사이의 동성결혼 사례로 주목받았다.[120]

비디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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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에서는 동성결혼이 플레이어 선택지나 게임 내 가족제도의 일부로 구현되어 왔다. 《폴아웃 2》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특정 조건에서 동성 캐릭터와 결혼할 수 있는 초기 사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며,[121] 이후 《페이블》 시리즈,[122]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123] 《심즈》 시리즈[124] 등에서도 동성 커플의 결혼이나 동거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파이어 엠블렘 if》는 닌텐도 게임에서 동성결혼 선택지를 도입한 사례로 주목받았고,[125] 《스타듀 밸리》는 성별과 관계없이 결혼 가능한 캐릭터와 혼인할 수 있는 대표적 인디 게임 사례로 언급된다.[126]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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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드라마와 시트콤에서는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의 가족관계가 성소수자 재현의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져 왔다. 미국 시트콤 《록》은 1991년 에피소드 〈Can't Help Loving That Man〉에서 남성 커플의 결혼식을 방영하여, 미국 텔레비전에서 동성결혼식을 다룬 초기 사례로 언급된다.[127][128] 《프렌즈》는 1996년 에피소드 〈The One with the Lesbian Wedding〉에서 캐럴과 수전의 결혼식을 다루어, 미국 네트워크 시트콤에서 여성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대중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129]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는 성소수자 인물과 동성 커플의 관계를 중심 서사로 삼는 드라마들이 등장하였다. 영국 드라마 《퀴어 애즈 포크》와 그 미국판은 게이 남성들의 연애, 우정, 가족관계, 부모됨, 동성결혼 논쟁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며, 이후 《엘 워드》 등 성소수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130]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동성 커플과 동성부부가 주류 가족 드라마와 시트콤의 일부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모던 패밀리》는 미첼과 캐머런의 관계, 입양가족, 결혼식을 장기적으로 묘사하며 미국 주류 프라임타임 텔레비전에서 동성 커플 가족을 대중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131] 《글리》 역시 커트와 블레인, 브리트니와 산타나의 결혼식을 다루며 청소년·음악 드라마 장르에서 동성결혼을 주요 사건으로 제시하였다.[132] 《시트 크릭》은 최종 시즌에서 데이비드와 패트릭의 결혼식을 중심 사건으로 다루며,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일상적 가족 서사의 일부로 제시한 사례로 언급되었다.[133]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동성결혼식이나 동성부부가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는 2010년 지상파 주말드라마에서 남성 동성 커플의 관계와 가족의 수용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루어, 한국 텔레비전에서 성소수자 커플을 본격적으로 묘사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134]

2020년대 이후에는 동성부부나 동성 배우자 관계가 작품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 인물의 평범한 가족 배경으로 제시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넷플릭스 드라마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다》에서는 동성부부인 대통령 부부가 별도의 문제적 소재가 아니라 사건 속 인물들의 일상적 가족관계 중 하나로 등장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성부부와 동성 배우자 관계가 텔레비전 드라마와 장르물에서 특별한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물 설정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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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에서도 동성결혼과 동성 배우자 관계는 점차 직접적으로 묘사되었다. 《심슨 가족》은 2005년 에피소드 〈There's Something About Marrying〉에서 동성결혼 논쟁을 풍자적으로 다루었고,[135] 《스티븐 유니버스》는 루비와 사파이어의 약혼과 결혼식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애니메이션에서 동성결혼을 명시적으로 다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었다.[136] 2019년에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아서》에서 래트번 선생이 남성 파트너와 결혼하는 장면이 방영되어 주목을 받았다.[137] 이러한 사례들은 가족용 애니메이션에서도 동성결혼과 동성 배우자 관계가 공개적으로 묘사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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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는 동성결혼식 자체뿐 아니라 동성 파트너, 동성부부, 동성 부모 가족, 가족권 문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필라델피아》(1993)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전의 작품이지만, 에이즈에 걸린 남성 동성애자와 그의 파트너 관계를 진지하게 묘사하여 동성 파트너의 사회적 인정 문제를 대중영화의 주요 소재로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결혼 피로연》(1993)은 동성 파트너와 함께 사는 대만계 미국인 남성이 가족의 기대와 이민 문제로 인해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 이성혼 중심의 가족제도와 동성 커플의 비가시성을 다루었다.

《버드케이지》(1996) 또한 법적 동성결혼 제도화 이전의 작품이지만, 중년 남성 커플과 그들이 함께 키운 아들의 가족관계를 코미디 형식으로 묘사한 대표적 대중영화로 언급된다. 《에브리바디 올라잇》(2010)은 두 여성 배우자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동성 부모 가족과 결혼생활의 갈등을 주류 영화에서 다룬 사례로 평가된다. 《스타 트렉 비욘드》(2016)는 히카루 술루가 남성 배우자와 딸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대형 SF 프랜차이즈 영화에서 동성 배우자와 가족이 등장한 사례가 되었다. 《이터널스》(2021)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에서 파스토스와 그의 남편, 아들을 등장시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동성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을 묘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2020년대 이후에는 동성부부나 동성 배우자 관계가 작품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 인물의 평범한 가족 배경으로 제시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2022)에서는 주인공 브누아 블랑이 남편과 함께 사는 인물로 묘사되며,[138] 《TÁR》(2022)는 주인공 리디아 타르가 아내와 딸이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똑똑똑》(2023)은 남성 부부와 입양딸로 이루어진 가족을 호러·스릴러 장르의 중심 가족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동성부부와 동성 배우자 관계가 대중영화와 장르물에서 특별한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물 설정이나 가족 서사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 온타리오주는 2003년 6월 10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다.
  2. ↑ 매사추세츠주는 2004년 5월 17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으며, 미국 전국에서 법제화되기 전까지 38개 주에서 합법이었다.
  3. ↑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2014년 3월 13일부터, 스코틀랜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다.
  4. ↑ 멕시코 시티는 2010년 3월 4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이었으며, 2015년 6월 12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다.
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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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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