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개설을 예고한 데 대해 “사이버 세상에 갇힌 이 대통령,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 민생 현장과 국정을 챙기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TV 망한 걸 보고도 청와대에서 ‘청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 그러다가 공소취소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매일 저녁 언론이 대통령 얘기를 주목할 것이고 이것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걱정스러운 건 외교 관계에 있어 치명적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제발 그 입을 이제는 좀 다무시는 게 어떨까”라고 했다. 이어 “모두의 대통령을 포기하고 소위 친명 그룹만 대상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라며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하지 말고 유튜버 이재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박형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지금도 SNS 때문에 쓸데없는 국력이 낭비되는데 유튜브까지 한 게 되면 본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주입하는 식으로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러면 (국력 낭비가) 더욱 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그래선 안 된다. 무분별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것과 커뮤니티의 잘못된 정보까지 그대로 인용해버리면 대통령의 편식이 (외부에) 보여진다”면서 “대통령의 말이 가지는 무게와 파괴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장 대여가 아니라 판매입니다. 한 번 넘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일보가 지난 3일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대포통장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장집’에 접촉해 개인 명의의 통장 거래가 가능한지, 통장을 다시 되받을 수는 있는지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취재진이 통장 거래 의사를 보이자 이 중개상은 구체적인 신상정보와 계좌 이력과 한도 등을 물었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텔레그램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불법 거래업자들은 통장 명의자의 금융 상태와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명의자가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돈을 가로채면 신상을 박제하고 경찰에 신고해 계좌를 정지하겠다”며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이 최근 70억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에 활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명의자들을 무더기로 송치한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금융계좌를 공급하는 불법거래 시장의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포통장은 피해자를 낚아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피싱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특히 피싱 범죄자들은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은닉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인 계좌를 구하려고 한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포통장은 크게 소액대출 과정에서 탈취되거나 통장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통장 거래를 온라인상에서 맡는 이들을 장집으로 표현하는데, 이들은 통장을 판매하는 명의자와 구매하는 측을 모두 상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일보가 접촉한 또 다른 중개상도 “장집에서 거래하는 통장은 피해자가 없다”며 통장 거래를 유도했다. 그는 “(통장 거래자 중) 평균적으로 10~20명 중에 1~2명 정도 단속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에 감옥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대여·양도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피싱 사기에서 경찰에 가장 먼저 검거되는 피의자도 ‘대포통장’ 명의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약 7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국민일보 2025년 12월 10일자 12면 참조)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의 실제 명의자들이다. 이 사건의 주범 A씨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상장기업인 에스디웨이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허위정보를 배포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추적 중이다. 대포통장 피의자들은 ‘인터넷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통장을 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통장을 판매 혹은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종욱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계좌 대여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범죄사실을 모르고 계좌를 건넸더라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소통을 강화하면서 언론 보도의 세부 표현까지 직접 문제 삼거나 세세한 정책 내용을 두고 팔로어와 논쟁하는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지엽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대응하면서 국민 피로도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일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글을 엑스(X)에 올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 언론사가 기사 제목에 “집값 폭락 중”이라고 적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 ”(따옴표)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국무회의 발언을 다룬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는데, 해당 언론사가 기사 제목에서 ‘크게’라는 단어를 뺐다는 이유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닛피커’(nitpicker·세부사항을 지나치게 따지거나 사소한 것에 집착해 비판하는 사람) 성향을 띤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SNS 소통을 보면 언론도,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떤 뛰어난 개인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며 “정부 홍보·소통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사개혁을 통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켜야 한다. 그래야 리더십이 선다”고 조언했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대체로 부작용이 더 많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면 국가의 담론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소하고 단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면 국민 피로도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많은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면 할수록 공무원은 대통령 입만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대통령의 Y)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으며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열심히들 사네!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상인 A씨가 매대 위로 스카프 한 묶음을 흩뿌리자 매대를 360도 빙 둘러싼 20여명의 손님들이 순식간에 스카프를 낚아챘다. A씨의 핀잔이 떨어지자 매대 주변에 서있던 중년 여성들 입에서 여고생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A씨의 매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문을 열었다. 가로 1.2m, 세로 약 90㎝짜리 나무 매대 3개 위에 분홍색 천을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스카프 수백 장을 흩뿌리듯 늘어놨다. 시장 골목 쪽 매대 앞에는 앞사람이 빠지길 기다리는 손님 100여명이 더 서 있었다. 원래는 오전 11시쯤 문을 열었지만 인기가 많아지면서 ‘게릴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정 디자인이 다 팔리면 한 묶음씩 다시 매대에 뿌리는 식으로 채웠지만, 문을 연 지 1시간30분 만인 오전 11시쯤 수백 장의 재고가 모두 동났다.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건 A씨의 입담이다. 검은색 재킷 차림의 A씨는 약간 쉰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한 손님이 “사장님 대전에서 왔어요!”라고 소리치자 A씨는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서 잠이 안 와!”라고 곧바로 받아쳤다. “사장님 잘생겼어요!”라는 한 여성의 외침에는 “내가 언니 아저씨한테 미안해!”라고 응수했다. “계산!”을 외친 손님에게서 스카프 6장을 받아 든 A씨가 “이 언니 3개까진 열심히 골랐네. 근데 나머지 3개가 개판이네”라고 하자 핀잔을 들은 당사자까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스카프를 고르는 손님들에게 ‘훈수’를 두기도 했다. “엄마 지치면 안 돼. 계속 해. 아침이니까 좀 활기차게 고르자!” “일단 들어오면 딱 자리 잡고, 허벅지에 힘 주고, 뒷사람들 못 보게 해!” 가격도 저렴하다. A씨는 스카프를 6장에 1만원에 판다. 원단에 대해서는 “나 원단은 몰라! 나이롱인지 폴리인지 관심도 없어. 근데 따뜻은 해!”라고 외쳤다. 손님들은 핀잔을 들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딸과 함께 인천에서 온 전모(60)씨는 “저게 다 엄마들한테 맞춘 콘셉트 같다”며 “핀잔을 들어도 괜찮다. 그 재미에 시장 오는 것”이라고 했다. 백화점의 ‘고객님’ 응대와는 정반대의 방식이 오히려 중년 여성 손님들에게 통하고 있는 셈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구경’에 가까웠다. 전씨의 딸 김가을(29)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걸 보고 재밌어서 와봤다”며 “나한테 직접 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보는 게 재밌다”고 말했다. 같은 매대 앞에서도 엄마 세대는 대화에 끼어들고, 딸 세대는 지켜보며 즐기는 식이었다. 핀잔 섞인 대화 자체를 반기는 손님도 있었다. 경기 용인에서 왔다는 박모(42)씨는 “요즘은 모르는 사람과 대화 나눌 일이 없는데,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멀리서 온 손님도 있었다. 부산에 사는 이지혜(41)씨는 새벽에 일어나 서울로 올라왔다. 유튜브에서 A씨 영상을 접한 부모님이 “꼭 사 오라”며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씨는 “엄마가 스카프를 좋아하시는데 저분 입담까지 딱 맞아떨어졌다”며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재미있게 하는 걸 아니까 기분이 안 나쁘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가 산 스카프는 18장이었다. 물론 매대를 둘러싼 건 손님만이 아니었다. 카메라도 있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배우 디카프리오와 스카프를 합친 ‘스카프리오’로 불리는 A씨의 인기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숏폼에서 시작됐다. 관련 영상은 적게는 130만회, 많게는 412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가 계정을 개설한 지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5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날도 휴대전화를 들고 A씨의 모습을 찍으려 들이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촬영 경쟁이 과열되자 A씨가 직접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거기 삼각대 들고 있는 남성분! 밀지 말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남자랑 여자는 힘 차이가 커서 안 돼. 이건 오늘 내가 뭐라 할 거여! 그렇게 밀면서 찍는 건 아니에요!” 바로 옆 매장인 장안상사의 배종민(77) 사장은 손님들과 A씨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 지켜봤다. 배씨는 “유명세를 탄 뒤로 시장 손님 연령대가 좀 낮아졌다”며 자신의 가게도 손님이 조금 늘었다고 했다. 다만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아서 좋긴 하지만 안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안전을 위해 재정비도 하고 몸 추스르고 오겠다”며 일요일까지 휴무를 갖는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자 매대가 바닥을 드러냈다. “해산!”을 외친 A씨는 매대를 정리한 뒤 회색 장막을 다시 쳤다. 장막 안에서 그제야 한숨 돌리는 듯했다. 기자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A씨는 몰려든 손님들로 경황이 없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장막이 닫힌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그 앞을 서성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면박을 주는 것 같은 말투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한국적인 어법”이라며 “말투와 내용이 상반되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이미 눈으로 보면서 품질과 디자인, 가격 대비 괜찮은지를 다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상인이 ‘돈 쓰지마’라며 거꾸로 얘기하니 재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통시장은 사람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더 달라고 조르기도 하는 곳”이라며 “현대화된 유통에서는 볼 수 없는, 정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 구매 공간이라기보다 우리의 전통적인 소통 방식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준용하고 있어 우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소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소법 제255조(공소취소 조항)를 근거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형소법을 준용하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여전히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공소취소 조항’은 기존 특검법 제6조 제1항 1호에 있는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대목을 말한다. 민주당은 이를 삭제한 특검법 수정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특검법 제6조 제8항은 동시에 특검이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유지의 개념 자체에 공소취소가 포함된다는 해석론이 있는 데다가 형소법 제255조의 공소취소 조항이 준용 조항을 근거로 특검법에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게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소법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게 최종적인 입법 의도라면, 형소법 준용을 통한 ‘우회’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특검법 해석상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위원은 “제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문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둔 것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검찰권 등의 남용을 주된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정안의 제안이유의 주된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전문위원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심사과정에서 명확히 해서 포함할 것인지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법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헌법상 대통령 형사불소추특권에 따른 쟁점이 불거진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특검법 문언상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그 여부의 결정까지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헌법 제84조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특검은 대통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공소제기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검토 의견을 적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뉴욕 증시가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할 수 있다는 월가의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겹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연말 68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의 주식 리서치 부문인 에버코어 ISI(Evercore ISI)는 최악의 경우 S&P500 지수가 연말 68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S&P500 지수는 7568.92로 6800선은 이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만약 이 수치를 기록할 경우 올해 기록한 약 11%의 상승분을 사실상 대부분 반납하게 된다. 에버코어 ISI 분석팀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저가 매수에 나서서는 안 되는 하락장”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은 전망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이란과의 군사 충돌도 피한다면 S&P500은 연말 840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7750선을 제시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업종별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축소 우려로 AI 관련주가 압박받고, 국방비 지출 제한 가능성에 방산주도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강보험 지원 확대 기대에 헬스케어 업종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이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CNBC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이후 모든 중간선거에서 S&P500은 1년 뒤 상승했다. 다만 올해는 선거 전부터 지수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과거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해외 순방에 나섰던 청와대 참모진 개인정보가 담긴 유출 문서는 정부 공식 문서가 아닌 경호·의전에 활용하는 업무 협조 자료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방문사절 개인정보를 취합해 출입국 및 일정 수행 등을 위한 행정 실무 자료로 활용한다.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공항 및 세관, 군·경찰 등 경호·의전 관계기관이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월 2일 보안 관련 유료 웹사이트인 ‘바이러스토털’에 게시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는 외교부 의전장실이 대통령 순방 관련 행정 절차를 위해 청와대에 입력을 요청하는 양식으로 파악됐다. 이 양식은 투트랙으로 취합된다. 청와대 참모진과 공무원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경호처에서, 민간인인 기자단은 홍보소통수석실에서 각각 취합해 외교부에 회신한다. 유출된 문서의 최초 작성자도 외교부의 약칭인 ‘mofa’(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문서가 외교부의 기존 양식에 맞다고는 인정했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의전을 위해 여권 번호 등을 수집하는 양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경호처, 외교부는 유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처는 확실히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1차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외교부에서 파일을 게시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새어 나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는 서울공항 등 군 당국, 경찰, 세관, 법무부 출입국본부, 재외공관, 항공사, 여행사 등 순방 전후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일부 공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토털에 문서를 업로드한 주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국 공항에 입국할 때 여권 번호 등이 필요하고, 많은 기관이 이런 실무에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가 방문국 정부 기관과도 공유되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 아닌 타국 정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유출된 자료는 벨기에·이탈리아·프랑스 순방 당시 정보로 추정된다. 해당 문서는 한글 기반으로 작성됐다. 정부는 외교부 의전장실 또는 벨기에 등 방문국 재외 공관 사이 소통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가 방문 상대국 쪽에 순방단 정보를 넘겨주면 거기서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같은 외교부 내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출 주체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전례없는 유출 사고인 만큼 엄중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유출 경위, 정보 노출 범위 등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비급여 진료비가 급등하고 의료기관별 격차도 극심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임신·출산 및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관련 17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보면 보조생식술인 배아이식(난관 내 이식)의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종합병원 기준 2024년 61만6794원에서 올해 82만2213원으로 33.3% 인상됐다. 일반체외수정 시술도 2022년 평균 26만5874원에서 올해 33만5718원으로 26.3% 올랐다. 성숙난자 채취 및 처리 역시 같은 기간 117만266원에서 올해 146만892원으로 24.8% 인상됐다. 의료기관 종별과 지역에 따라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도 극심했다. 난임 시술의 핵심인 성숙난자 채취 및 처리의 경우 올해 종합병원급 기준 최저 신고가격은 5만8300원, 최고 신고가격은 293만7550원으로 50배 차이에 달했다. 고위험군 산모가 받는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역시 종합병원급 내에서 최소 17만8200원부터 최대 132만원까지 7배 넘는 가격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 임산부가 산전에 검사하는 태아 심장 정밀 심초음파는 전북 지역 의원급 최저가 5만원부터 부산 지역 종합병원 최고가 78만900원까지 15.6배 차이가 났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 최대 110만원 지원하는 등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출생아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도입도 추진한다. 그러나 임신·출산 관련 시술비 상승이 정부 지원금 확대를 뛰어넘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임신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로 지원금이 흡수된다면 지원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가격 공시를 넘어 진료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이라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한계가 있고, 동일 코드라도 채취 난자 수나 사용 장비 등에 따라 단가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가파른 인상과 가격 편차로 인한 환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보조생식술 비급여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고 진료 내역 보고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필수의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이미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남아 있는 비급여까지 통제하면 의료기관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난임 시술 등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와 인상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관리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소청 내부에서 검사가 경찰에 구속기간을 빌려주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 동안 수사 미비점이 드러나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구속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사실상 늘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공소청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구속사건이 송치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됐다”며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검사의 구속기간을 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소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경찰 10일 이내, 검사 20일 이내(기본 10일, 연장 10일)로 각각 정했다. 문제는 피의자의 신병은 검사가 관리하지만 수사는 이미 사건을 송치한 경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김 부장검사는 “결국 검사가 ‘경찰관의 보좌기관’이 돼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주고, 구속기간이 부족하면 구속기간을 대여해주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경찰국가의 수사구조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구속기간 내 할 수 있는 조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사실관계 확인,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정도다. 이 때문에 공소청 본청은 지난 9월 말 일선 청에 ‘송치 전 보완 최대화’를 구속 송치 사건의 기본 처리 방침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한 고위급 검사는 “구속기간 내 보완수사를 끝내지 못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구속 송치 당일 주임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1위 출신인 트렌드 분석가 김자연(45)이 25세 연상인 손영권(70) 전 삼성전자 사장과 결혼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년 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선후배로 처음 만났고 올해초 연인으로 발전했다. 김자연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에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마흔을 훌쩍 넘어 돌고 돌아 저의 한 사람을 만났다”는 글과 함께 결혼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2년 전 MIT 선후배로 처음 만났다”며 “처음에는 선후배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다”고 전했다. 김자연은 “그 모든 사회적 성취보다도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늘 배려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며 “키가 큰 저를 매우 귀여워한다”고 말했다. 손 전 사장은 김자연에게 존경하는 선배였다고 한다. 이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손 전 사장의 따뜻한 인성과 진심에 마음을 열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미국과 한국, 유럽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결혼식은 스위스 루체른 호수 인근의 뷔르겐슈토크 호텔에서 양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자연은 1981년생으로 2003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 패션계에서 활동하다 MIT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트렌드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1956년생인 손 전 사장은 삼성전자 사장과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삼성 반도체 자문위원회 의장과 하만 인터내셔널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캐피털을 창업한 기업인이기도 하다.